미국 EPA 컨설팅
EPA란?
미국 EPA(미국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환경성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화학물질·제품이 대기, 수질, 토양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EPA 소할이 되어 EPA 허가, 등록 및 준거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EPA에 관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주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에서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함유 기준값을 EPA보다 낮게 설정합니다(제품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시아의 물류 거점이 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을 할 경우, EPA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CARB)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EPA 문제와 위험
한국 기업이 빠지기 쉬운 실패의 예로는 살균 효과를 구한 가정용품이나 병원용 살균제를 미등록인 채 판매해 버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통관시, 혹은 운 좋게 통관한 후에, EPA에 단속을 받아 벌금을 부과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 사전에 EPA 등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글로비즈에서 EPA에 관한 사전 상담이나 신청 서포트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미국 EPA 대상 제품
규제 대상은 살균제, 농약, 살충제, 제초제, 화장품(특히 스프레이 타입),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발암성 물질, 자동차 관련 제품, 전기 제품 등 폭넓습니다.
EPA TSCA 규정
TSCA(유해물질 규제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는 EPA가 미국에서 제조·유통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제입니다. 대상은 미국 내 화학 물질 제조 업체는 물론 수입 업체도 포함됩니다. TSC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화학물질이 EPA 화학물질의 데이터베이스인 TSCA 인벤토리에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화학물질이나 신규사용용도에 해당하거나 소량의 때문에 일부 면제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살충제(제균·항균제 포함), 식품, 식품첨가물, 의약품, 화장품 등은 규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TSCA의 적용외입니다만, 수입업자는 그 증명서를 물질·제품의 수입시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PA Pesticide 제품 등록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서둘러 한 번 상담해 주십시오.
EPA에서는 살균이나 살균, 항균 작용을 구분하여 라벨에 표시하고 있는 제품을 Pesticide 제품으로 간주하고 FIFRA(살충제·살균제·살인제법: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에서 규제 있습니다. Pesticide 제품을 미국에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EPA 대응으로서 성분 준거 조사, 제품의 승인 등록, 라벨 표시 준거 조사, 시설 등록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 등록 시에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이 pesticide 제품으로서 사용 허가되어 있는지, 유효 성분은 신규 성분인가, 또는 등록되어 있는 기존의 유효 성분과 사용 용도가 일치하고 있는지의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